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이 2023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군사 기밀을 누출한 혐의와 관련해 3일 경찰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 전 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12월 서해 피격 사건의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문재인 정부가 피격 이후 상황을 방치하고 이를 은폐·조작해 피해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을 추진한 것처럼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보도자료에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의 대응 상황과 이 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 군사기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으나,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이 이를 뒤집고 공개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유 감사위원과 최 전 원장을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은 2020년 9월 인천 소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를 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해경 등은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으나, 정권 교체 후 감사원은 상반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정치적 논란이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서영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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