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동반 감소했다. 3년 연속 취업자가 줄고, 고용률까지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일자리 쇼크’가 일어난 것이다. 고용률 하락은 지난해 20대 취업자 수가 인구에 비해 더 가파르게 감소했다는 뜻이다. 청년 고용 한파의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쳐 노동시장에 온기가 충분히 돌지 못한 점이 무엇보다 뼈아프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개선됐지만 고령자 중심의 일자리 증가에 따른 ‘착시 효과’가 있었다. 경력직 선호로 학교를 막 졸업한 청년들이 첫 직장에 입사하는 데만 11.5개월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일자리가 많은 중소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력 사다리’가 작동한다면 그나마 대기업 쏠림을 막고 채용시장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 중소기업 이직자 10명 중 1명 정도만 대기업으로 이직할 뿐이다. 이러니 취업을 포기한 ‘취포자’, 장기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쉬고 있는 ‘장백청(장기 백수 청년)’, ‘전업 자녀(취업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닌가.
지난해 20, 30대 ‘그냥 쉬었음’ 인구는 71만 명으로 늘었다. 인구 감소로 청년 고용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은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채용 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청년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고용시장에서 장기 이탈하면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가 멀어진다. 평생 벌 수 있는 생애 총소득이 줄고 경제 양극화의 주름을 키운다. 청년을 위한 시혜성 정책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청년 일자리를 놓아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복합적이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청년들을 복귀시키려면 우선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시장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대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도록 투자와 서비스산업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에 치우친 노동정책은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키우고 청년들을 소외시킨다. 근로 시간 단축이나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때는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자리와 소득이 없는 청년에게 저리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은 진통제일 뿐이다. AI 도입으로 달라진 고용 시장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과 취업지원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쉬고 있는 청년의 일자리, 주거, 부채, 건강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종합대책도 나와야 한다. 청년이 미래를 꿈꾸게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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