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전략적 소통 강화” 관계개선 실마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중 전략 경쟁과 반중(反中) 정서 확산으로 최악으로 치닫던 한중 관계가 시 주석의 11년 만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복원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우려가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는 등 한중 관계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 주석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한(한중)은 이사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 중국중앙TV(CCTV)는 시 주석이 전략적 소통 강화와 경제협력 등 이익의 유대 강화, 국민감정 개선 등 민심 소통 촉진, 다자 협력을 통한 평화 발전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날 시 주석의 공개 발언 가운데 9차례에 걸쳐 협력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11월 정상회담서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제안했으나 이후 한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고위급 정례 소통 등이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중 간 경제협력 구조가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호혜적인 구조로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양국은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염두에 둔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등에 대한 MOU도 체결했다.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방어적 성격의 전력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중국이 우려를 표명한 핵잠 추진 계획이 정상 간 의제로 오른 것.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대한 협력 용의를 밝혔지만 대화 재개를 위해선 미-북 대화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중국은 최근 비핵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1일 ‘경주 선언’과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폐막했다. APEC이 AI 공동 비전을 담은 문건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