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급한 트럼프 “中과 대화중… 협상 3~4주 내 타결 기대”

앞서 지난해 4월 미국 5개 노동조합이 USTR에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USTR은 중국이 불공정 경쟁을 통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결론을 최근 내렸다. 이날 USTR은 “선박과 해운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자유로운 상거래 흐름에 필수”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공급망 위협을 해결하며,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수수료는 사실상 관세를 심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무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선박들이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작은 항구로 기항을 회피할 경우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대체 선박을 발주하려고 해도 미국은 물론 (주문량이 쌓여 있는) 한국 등에서도 발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빨라도 2028년이 돼야 주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날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 해산물 경쟁력 회복’ 행정명령도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미국 해산물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상무부와 USTR 등이 협의해 60일 내 불법어업 및 해산물 공급망에서의 강제 노동 사용 등 주요 생산국의 관련 무역관행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제 어업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국가의 해산물 선적을 더 효과적으로 추적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원양어선에 파견돼 ‘노예 노동’에 가까운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중국과 대화 중이고 그들이 여러 번 연락했다”며 관세 협상을 재차 촉구했다. 협상 타결 가능 시점에 대해선 “앞으로 3∼4주 정도로 생각한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대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것에 대해서는 곧 이야기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각국과의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가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 하지만 결정은 우리가 한다”고 했다.


뉴욕=임우선특파원 imsun@donga.com、aurinc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