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尹선고에 與서도 “이번주 매듭지어야”

여야가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선고기일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헌재에 “결론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던 국민의힘에서도 급기야 신속한 선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탄핵 최종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헌재가 이번 주 안에 탄핵심판 선고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런 혼란 상황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선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며 “헌재가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가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속내는 엇갈린다. 민주당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이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음 달 2,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후 권한대행으로 임명되는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면 모두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쌍탄핵’에 이은 ‘국무위원 전원 탄핵’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 대표 등 72명을 31일 내란음모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맞섰다.


김지현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