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車 관세 비상… 트럼프 “4월 2일부터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수입하는 주요국 자동차에도 4월 2일부터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14일(현지 시간) 밝혔다. 다음 달 12일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각각 25%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까지 ‘관세 무기화’ 목록에 포함시킬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VAT)를 적용하는 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마 4월 2일”이라고 답했다. 이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날이다. 이를 감안할 때 자동차 관세 부과 역시 ‘국가별 차등 관세’ 형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자동차 관련 미국의 무역적자 폭이 큰 국가를 일렬로 세운 후 부가가치세, 각종 규제 등 비(非)관세 장벽을 명분으로 압박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세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관세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가 내는 국세(國稅)인데, 이를 일종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 보고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 자동차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74억 달러(약 54조2300억 원)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지난해 한국 기업의 자동차 해외 수출액 중 미국 시장 비중은 49.1%를 차지한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21억 달러(약 3조 원)에 그쳤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현지에서 1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 관세 부과를 피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