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한다더니, 사흘만에 뒤집은 정부

정부가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하며 불거진 ‘직구 원천 차단’ 논란에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어린이용,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16일 정부 발표를 둘러싼 소비자 우려가 확산하자 사흘 만에 사실상 방침 철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입안과 발표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소비자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발표는 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려 한 것으로 “정부는 해외 직구를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외 직구의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던 KC 인증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어린이용(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한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해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해외 직구를 차단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고도예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