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낙천 의원들, 21대 국회 종료 앞두고 혈세로 해외 출장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명은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친환경 자전거도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7박 8일 간의 프랑스와 네덜란드 해외 출장 계획서를 올렸다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부결 통보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번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해 이달 29일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다.

#새로운미래 설훈 의원과 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달 9일부터 약 5일 일정으로 탄자니아를 방문한다. 3명 중 22대 국회에서도 활동하게 된 당선인은 이 의원뿐이다. 당초 이 출장에는 역시 이번 총선 때 낙선한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도 동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사무처가 양 의원의 잦은 해외 일정에 대해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려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이 앞다퉈 ‘막판 세비 출장’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말 기준 5월 출장 신청을 올린 국회 상임위원회 및 의원 모임만 7건이었다. 이 중 4건은 ‘친환경 자전거 도시’ 출장처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았고, 3건은 과도하게 긴 일정을 축소하거나 양 의원 등 해외 출장이 너무 잦은 의원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들이 올린 출장 기한은 임기 종료 3일 전인 26일까지 이어졌다. 특히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의원들도 대거 출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는 1인당 2000만 원 안팎의 막대한 세비가 소요된다. 전문가들은 “낙선·낙천자들의 임기 말 출장은 22대 국회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외유성”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5월 중 출장을 다녀왔거나, 앞으로 떠날 예정 중인 곳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스위스, 오스트리아), 여성가족위원회(스위스), 행정안전위원회(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등 3곳이다.

여야가 정쟁 속 5월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도 잡지 못한 가운데 현재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민의힘 조해진 배현진 김성원, 민주당 박용진,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 등과 중남미와 미국 순방 중이며, 국회 연금특위도 이달 29일 21대 국회 시한 종료를 앞두고 8일부터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해외 출장을 떠난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