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 1년 반, 남은 3년 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년 6개월을 맞았다. 그동안 한미동맹 복원 등 일부 변화를 말하기 어색할 정도로 나라 안팎에서 난제가 쏟아졌다. 국내적으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정책 추진방식과 공직 인사에서 제대로 구현됐는지 의문이다. 검찰 출신의 중용, 야당을 향한 검찰수사가 크게 부각된 반면 경제 활성화, 민생 챙기기는 뒷전으로 밀렸다. 거대 야당의 비협조나 반대로 국회 기능이 막힌 것과는 별개로 국정을 맡은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국정 난맥은 지지율에서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49% 득표로 당선됐는데, 취임 2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진 뒤 1년 넘게 반등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적잖은 지지층이 국정 기조나 스타일에 실망하고 마음을 닫았다는 뜻이다. 옛 시대 청와대를 벗어나 용산으로 가겠다며 내놓은 약속은 지켜졌나. 여전히 제왕적이고, 더 가까이서 참모 의견을 경청한다는 다짐도 희미해진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며 비판을 피해가는 듯한 태도도 피로감을 줬다.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사건사고, 정책 혼선 등에 대해서도 추상 같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1년 전 생각이 지금도 유효한지 궁금하다.

국민은 묻고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들어섰고, 대통령은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윤 대통령은 올여름 “이념이 가장 중요”하고 “장관들은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민심에서 멀어진 반증 아닌가.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에서야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말했다. 수긍할만한 정책 인사 소통방식의 변화가 시급하다.

정부 여당에 미룰 것 없다. 대통령, 그 주변 사람부터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은 언론의 질문을 받은 지 1년이 지났고, 공식 기자회견도 작년 8월 이후 없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다. 대선 후보처럼 민생현장에서 시민의 요구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新)냉전시대 중국 외교, 야당과의 협치, 국민연금 개혁 방향 등 대통령이 답해야 할 질문이 쌓여있다. 무엇보다 인사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누가 공직에 중용되는지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인재로 여기는지 말해준다. 더 널리 인물을 구하고, 감동할 발탁이 있을 때라야 지지를 회복할 것이다.

이제 남은 임기는 3년 반이다. 힘있게 일할 시기는 2년 남짓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은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 개혁의 결과로 혜택이 줄어드는 층이 반발할 것이다. 이런 큰 과제를 수행하려면 정책 추진이 훨씬 섬세하고 담대해야 한다. 또 설득력 있게 설명할 때라야 국민들은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내하게 된다. 그 최일선에 윤 대통령이 서 있다. 결국 퇴임 후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될지는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