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8원 인상… ‘팔수록 적자’ 내년 총선까지 쭉 가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결정을 한 달 반 미뤘던 전기·가스 요금이 결국 인상됐다. 오늘부터 4인 가계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 가량 오른다. 가계,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지만, 팔수록 적자인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하느라 누적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를 메우기엔 태부족이다.

전기요금은 1월 kWh 당 13.1원 올린 데 이어 8원이 추가 인상됐다고 정부는 어제 밝혔다.동절기 ‘난방비 폭탄’ 우려 때문에 동결됐던 가스비는 올해 들어 처음 MJ(메가줄)당 1.04원 올랐다. 한 달 332㎾h의 전력과 3861MJ의 도시가스를 쓰는 4인 가정이라면 누진제까지 반영해 전기요금이 kWh 당 약 191.5원에서 200.6원으로, MJ 당 가스요금은 21.9원에서 23.1원으로 오르는 꼴이다.

이번에 발표된 전기·가스요금은 원래 3월 말 결정해 4월부터 적용해야 했던 2분기 가격이다. 하지만 여당이 인상안에 계속 퇴짜를 놓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당에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책임을 미뤄왔다. ‘한전 자구책이 부실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능한 한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문제는 이번 인상이 에너지 공기업 적자 해소에 별 보탬이 안 된다는 점이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적자가 45조 원 누적된 한전은 kWh 당 51.6원은 올라야 정상화가 가능한데 올해 인상분은 21.1원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 가스공사도 11조6000억 원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10.4원 인상이 필요하지만 실제 인상폭은 10분의 1에 그쳤다.

에너지 기업 부실화의 부작용은 일파만파다. 공기업이란 이유로 신용등급이 높은 한전이 적자채권을 발행해 시장 자금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다른 기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비용을 줄인다며 한전이 송·변전망 투자를 늦추면서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제 때 전력공급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결국 연내 추가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여당에선 벌써 ‘총선 전 인상은 이번이 마지막’이란 말이 나온다. 정부 출범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정부 여당은 에너지 공기업 부실을 전 정부의 정책실패 탓으로 돌려왔다. 하지만 이제부터 닥칠 공공요금 정치화의 후폭풍, 에너지산업 생태계 교란의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 여당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