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무력하게 떠도는 ‘표류’는 일상이 됐다. 이를 초래하는 원인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구급차에서, 응급실에서 표류하다 누군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표류’를 끝낼 해결책은 단순하다. 수술 의사가 지금보다 많아야 한다. 그 의사와 환자를 이어줄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미 알고 있는 해답이다. 실행할 의무를 버려두고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그간 반복해 온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과감한 실행 방안은 없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그 기본계획 일부를 고쳐 써 봤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26명의 표류 환자와 100명이 넘는 현장 의료진과 구급대원을 심층 인터뷰하고 내린 결론이다.
●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 대책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배병인 씨(40)는 지난해 12월 17일 경북 안동시에서 교통사고로 골반뼈가 산산조각 났다. 28분 만에 안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병원을 포함해 인근 병원 7곳에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었다. 다른 병원 3곳은 의사는 있지만 이미 다른 환자를 수술 중이라고 했다. 배 씨는 다친 지 5시간 35분이 지나서야 약 220km 떨어진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술 의사 부족은 표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였다. 응급환자는 구급차→응급실→수술실의 순서로 막힘없이 이동해야 한다. 그런데 수술실에 의사가 없으면 각 단계가 꽉 막혀 환자가 거리를 떠돌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순환당직제’를 제시했다. 예컨대 뇌출혈 응급 수술이 가능한 의사를 월요일엔 A병원이, 화요일엔 B병원이 상주시키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수술 의사 자체가 부족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일 뿐이다. 권역외상센터를 둔 일부 병원이 사지 절단을 막을 혈관 수술 의사조차 못 구하는 형편이다.
수술까지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 8곳에서 12곳으로 늘린다는 대책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정된 센터 8곳 중 일부도 수술 의사를 못 구해 문을 닫을 판이다.
결국 응급 수술에 대한 보상을 대폭 올리거나 중증 응급환자 수용률을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려면 불필요한 검사와 경증 진료에 투입되던 건강보험 재정을 응급 수술로 끌어와야 한다. 응급 수술비가 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인 현행 ‘상대가치 점수제’도 손봐야 한다. 정책 수혜자를 줄이는 작업이다 보니 역풍을 우려한 정부와 정치권은 이 개혁을 미루고만 있다.
● 119-응급실-수술실 실시간 소통해야
응급환자가 길에서 헤매는 시간을 1분이라도 줄이려면 치료 가능한 병원을 한 번에 찾을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난달 19일 대구에서 벌어진 17세 여학생 추락 사망 사건에서는 그 시스템의 부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구급대는 병원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른 채 여러 응급실을 떠돌았고 상황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병원에 전화를 돌렸다.
이번 복지부 대책엔 “119구급대가 태블릿PC에 입력한 환자 정보를 이송이 예정된 병원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응급환자들이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를 겪는 점을 감안하면 환자 수용을 문의하는 단계부터 환자 정보를 공유해야 빠른 이송이 가능하다.
지역마다 병원 간 전원(轉院)을 돕는 상황실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대책은 실현될지 미지수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마저 인력 확충 예산이 깎여 나갔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상황실 설치에 쓸 예산이 올해는 없고 내년에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토로했다.
● 중증-경증 응급실 나눠야
119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경증 환자들도 표류를 일으킨다. 지난해 12월 19일 낮 12시 21분,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심정지 환자는 심폐소생술이 1분 늦을 때마다 생존 가능성이 7~25%씩 급격히 낮아진다. 그런데 이 환자를 구하러 간 건 차로 10분 거리에 있던 송파소방서 잠실119구급대였다. 더 가까운 구급대들이 전부 ‘가래가 많이 나온다’거나 ‘발이 욱신거린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었기 때문이다.
북새통 응급실도 골든타임을 잡아먹는 주범이다. 대형 병원 응급실은 저녁마다 대기 환자로 북적이지만 이들은 3명 중 2명꼴로 소형 응급실에서 치료받아도 되는 경증 환자다. 기자가 응급실을 취재하던 중에 ‘가방을 오래 쥐어서 손바닥이 하얗게 됐다’며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 증상도 없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구급차를 부르거나 대형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면 큰 비용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현재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받는 불이익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약 4만 원 더 내는 것 말고는 없다. 일본은 구급대가 경증 환자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고, 비응급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고도구명구급센터)을 이용하면 수십만 원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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