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면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한해 관세 부과를 다시 면제해주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352개 중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10월 12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 관세 혜택을 받게 된 중국산 제품은 TV 스크린과 배낭, 자전거, 베개 등 제조업 부품과 소비재 전반에 걸쳐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30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을 촉발시켰다. 미국 산업계의 고충이 심해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의 예외를 허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말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무리했다.

　미 산업계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USTR는 작년 말부터 관세 면제 요청이 들어온 549개 품목을 검토한 끝에 352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혜택을 다시 주기로 했다. USTR 측은 해당 품목이 자국 또는 제3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관세 면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제품의 관세 혜택을 재개한 것은 우선 인플레이션 등 경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러시아에 밀착하려는 중국을 달램으로써 러시아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