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비핵화지대, 한반도 비핵화 용어와 큰 차이 없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한미가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이 말하는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와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쓰는 비핵지대화라는 용어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핵우산 등 확장억제 정책 철회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는 의미로 쓰여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은 25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합동 대통령 방미 성과 순방 브리핑에서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비핵화는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1992년 우리가 남북한 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용어이고 또 2018년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며 “2018년 6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분명하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주한미군 등 핵 위협 일체가 제거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1959년 4월 “아시아에 핵무기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하자”고 주장한 이래 줄곧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2016년 5월 7차 당 대회 직후 정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5대 조건’으로 △남한 내 미국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모든 핵기지 철폐와 검증 △미국 핵타격수단(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금지 보장 △대북한 핵무기 사용과 위협 금지 약속 △주한미군 철수 선포를 내세웠다.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의 범위는 한미 정부와 큰 차이를 보였고 이러한 정의 불일치가 북핵 협상의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돼 발표됐을 당시에도 남북미가 생각하는 비핵화 정의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국에 핵무기가 없으므로 한반도 비핵화가 곧 북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3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에서 줄곧 ‘북한 비핵화’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로 용어를 통일했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용어를 통일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주장해 온 한반도 비핵화와는 한미 정부의 정의가 크게 달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오혁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