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지원금, 맞춤형-전국민 모두 협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과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 대표는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 선언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에 약 14조 원의 재정이 투입됐던 점을 감안하면 선별과 보편 지원이 모두 담긴 올해 첫 추경은 최소 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대표 연설 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며 추경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