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2차 정상회담을 앞둔 북-미가 “핵무기 규모에 대한 신고를 포함한 ‘포괄적(comprehensive)’ 비핵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를 약속받기 위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에 나선 뒤 일정 단계에서 핵 리스트 신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강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구체적인(concrete) 단계에 동의할 것으로 낙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로는 영변 핵시설이나 외국 전문가 참관을 통한 핵심 미사일 시설 폐기를 들었다. 이어 강 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제재 완화 외에 몇 가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인도적 지원 완화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강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 명확히 올라섰다고 확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이뤄진다면 제재 완화에 대한 생각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공개(full disclosure)가 (비핵화) 프로세스의 한 부분이 돼야 한다”며 “이러한 포괄적인 합의는 양측의 상응조치 속에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재 완화를 위해선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은 물론이고 비핵화가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되면 북한이 전체 핵 리스트를 신고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북-미 간에 순풍이 불고 있지만 북한이 핵 리스트 신고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5일 “조미(북-미) 협상이 반년 동안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 허황된 ‘선(先)비핵화, 후(後)제재 완화’ 주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 · 이지훈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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