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인천공항고속도 6600원 → 3000원대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고속도로(재정고속도로)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2022년까지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전국 민자고속도로 18곳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보다 1.43배 비싸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3단계에 걸쳐 인하해 2022년에는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최장거리 기준으로 1대당 6600원인 통행료가 3000원대 초반으로 인하된다.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는 현행 1만500원에서 약 4500원으로 떨어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개별 민자고속도로 상황에 따라 사업을 재구조화거나 사업 자금을 다시 조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재구조화란 사업자를 교체해 신규 투자를 유치하거나 운영기간을 현행 3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늘려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간사업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사업 재구조화는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이상인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고속도로(1.5배) 등에 적용된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광주 등은 사업비 대출 금리를 낮추고 출자 지분을 조정하는 등의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사업 초기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맺은 최소운영수익보장(MRG) 계약을 강제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인하 폭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전국 곳곳에 차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160개를 새로 만들고, 문화시설과 노후공공임대주택 등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12조 원(지방자치단체 3조3000억 원 포함)을 투입한다.

　국민체육센터 외에 △‘작은도서관’ 243개 신설 △전국 50개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전통시장 450곳 시설 보수 지원 등이 포함된다. 서울과 전북 전주 등 10개 도시에는 도심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바람길 숲도 조성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는 500억 원을 지원한다.


강성휘 yolo@donga.com ·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