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이 심상치 않다. 올해 110월 전국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60만434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3% 늘었다. 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건설된 1990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7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얼어붙었던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에다 경기부양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초이노믹스의 영향으로 부동산업계의 짓고 보자 바람이 역풍으로 몰아칠 공산이 커졌다.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보통 2,3년 뒤 입주가 이뤄진다. 입주 시기에 공급량이 과도하게 늘면 부동산 시세가 하락해 2017년 이후 깡통주택이 속출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출금과 전세금을 빼면 남는 게 없어 오도가도 못 하는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다. 분양계약만 해놓고 잔금을 못내 입주를 못하는 입주대란() 우려도 나온다.
심상찮은 조짐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3분기(79월) 아파트 초기분양계약률이 80%에 못 미치는 시군구()는 전분기보다 7곳 많은 13곳으로 늘었다. 특히 올 들어 분양 불패()로 불리던 서울과 부산의 분양 열기도 예전 같지 않다. 주택담보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뜩이나 시한폭탄으로 지목된 가계부채 잔액이 연내 12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다음달 금리를 올리고 한국도 따라 올리면 대출이자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이 겹쳐 충격은 일파만파로 커질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원리금을 함께 갚도록 하는 722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되레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만 더 키웠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주택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 인허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벌써 과잉공급을 우려하고 있다. 2017년이 대통령선거의 해여서 부동산 경기를 급랭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손놓고 있다가 다음 정부에 폭탄을 떠넘겨선 안 될 일이다. 토지 매입과 건설 승인 단계부터 주택 물량을 조정해 깡통 주택과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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