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인데다 큰 선거가 없는 터라 정치개혁과 4대(공공 노동 금융 교육) 구조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 과제들을 처리하기에 적기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과라곤 공무원연금 개혁밖에 없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벌써부터 내년 총선에 온통 정신이 팔렸다. 지리멸렬한 야당은 그렇다 쳐도 중심을 잡아야 할 청와대와 여당마저 진흙탕 공천 전쟁에 뛰어들었다. 여당 대표는 당무 거부 시위에 나섰다. 모두들 권력에 눈이 어두워 제 살 길만 찾는 각자도생()의 정국이다.
더 한심한 것은 정치권이 총선룰도 못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바꾸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총선을 치르려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늘까지 여야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현행 246석에서 다소 줄어들거나 늘어난 244249석 중에서 단일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여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에 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는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간 2+2 회담을 갖자는 여당의 제안을 야당이 거부했다. 같은 날 농어촌과 지방의 여야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구 사수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헌재의 결정을 감안해 선거구를 조정한다면 도시 지역은 10개가 늘고 농어촌 지역은 10개가 줄게 된다. 농어촌 선거구의 통합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수를 지금보다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수를 줄여 해결하자고 주장하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비례대표 감축은 절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농어촌 지역과 비례대표를 모두 지킬 방법은 없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 시한은 이달 13일까지이고, 선거법상 여야는 11월 13일까지 획정안을 최종 확정지어야 한다. 여야가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느라 지역구 타협에 정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선거구획정위에 모두 맡기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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