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390명으로 늘리되 세비()를 절반으로 깎자고 한 제안은 전형적인 꼼수다. 본보가 입수한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의원 1명을 유지하는데 드는 직접 비용은 세비(1억4700만 원), 보좌직원 인건비, 입법활동지원비, 의원사무실 운영비 등 7억188만 원으로 세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에 불과했다.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봤자 의원 당 7000여만 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해도 연 210억 원이 절감된다. 반면 의원 수를 90명 더 늘리면 세비 절반 삭감을 감안해도 연 42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
의원 수가 늘어나면 국고 부담 선거비용도, 정당보조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19대 총선 당시 선거비용은 2393억 원이었다. 작년 기준의 정당보조금은 800억 원이 지출됐다. 또한 국회 상임위와 특위가 늘어날 것이므로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엔 연간 1억5000만 원, 있는 해엔 3억 원으로 국민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후원금도 늘어나게 된다. 그간 의원들의 행태로 볼 때 일단 세비를 줄여도 이후 온갖 구실을 붙여 원 위치시킬 게 뻔하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치적 변수를 감안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사실 의원 개개인으로 보면 누구나 솔깃할 것이다. 특히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축소됨에 따라 사라질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속으로 쾌재를 외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석을 지켜주기 위한 편법으로 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 의원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200명 이상으로 하되 299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강하다. 300명 이상으로 정수를 늘리는 것은 위헌 논란에 휘말릴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세종시 때문에 의원 수가 종전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야가 19대 국회에만 한한다고 약속했기에 가능했다. 약속대로라면 20대 국회에서는 다시 299명으로 줄어야 한다. 국민 정서를 감안한다면 지금보다 의원 수도 줄이고, 각종 특권과 세비도 감축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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