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참혹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 기록하고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오늘 서울에서 문을 연다. 유엔은 탈북자 등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의 수집이 용이한 최전방에 직원들을 상주시키는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3월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이 3대에 걸친 세습정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권사무소 개소도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규명할 현장기반 조직 설치를 인권이사회가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지난달 서울에서 만나 대북 인권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 인권 문제를 북핵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북은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며 격렬히 반발해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주민 생활을 어려움에 빠뜨렸다. 북은 어제도 유엔 인권사무소 개소를 트집 잡아 다음달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불참을 통보해왔다. 실제로는 방역 능력이 떨어지는 북이 메르스 전파를 우려해 그런 조치를 취했을 개연성이 높지만 유엔 인권기구가 북의 지척에서 활동하는 데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9월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서 북핵과 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 독재정권의 인권유린을 눈감아주고 얻은 대화나 관계 개선은 곧 터져버릴 풍선같은 위장평화일 뿐이다. 북한 주민의 비참한 삶과 인권 유린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인권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한국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할 수 있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 김정은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
여야가 10년이 넘도록 북 인권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는 것을 유엔과 국제사회 앞에서 부꾸러운줄 알아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은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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