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범()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방문해 전문가들이 전권을 부여받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전권을 부여받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해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메르스에 대처하는 지휘계통에 보건전문가들의 견해가 잘 반영되지 않아 메르스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질책처럼 들린다.
최경환 총리대행, 황우여 사회부총리,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인 문형표 복지부장관, 범메르스 대책지원본부장인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에 보건전문가가 없다. 그러나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의사출신이고 복지부에서 계속 보건과 방역업무를 맡아왔다. 박 대통령은 지휘부에서 현장 전문가의 말을 잘 듣지 않아 사태가 확산됐다는 보건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니 박근혜 정부 내각에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친박(친 박근혜) 좌장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 입에서까지 나오는 것이다.
메르스는 어제만도 23명이 추가 확인돼 전체 환자 수가 87명으로 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메르스 2위 발병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14일부터 4박6일일정으로 진행되는 박 대통령의 방미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메르스 사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해도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외교일정 자체를 연기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출국하기 전에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메르스와의 전쟁 사령관을 지명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에볼라 사태 초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우왕좌왕했지만, 사태발생 20여일 만에 상황을 책임지고 조정할 전문가를 에볼라 차르로 지명해 과감히 권한을 부여한 데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현재 메르스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려 정부부터 긴장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메르스 위기단계는 아직까지 주의로 돼 있다. 주의는 해외 입국과정에서 메르스감염자가 확인되는 단계인데, 내국인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경계로 올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건소 및 지자체 공무원이 격리자를 1대 1로 책임관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서도 범부처를 통할할 수 있는 총괄지휘 체제가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가 복지부의 격리병상 확보 요청을 거부하는 님비 현상과 일부 민간병원이 메르스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메르스 대장이 확실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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