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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에 법인세 인상 연계하자는 새정연

공무원연금개혁에 법인세 인상 연계하자는 새정연

Posted May. 15, 20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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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어제 여당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통과와 법인세 정상화(인상)로 당론을 모아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야당에 성의를 보여야 이후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협상에서 뜬금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연계한 새정치연합이 법인세 인상까지 들고 나온 것을 보면 과연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세계 각국은 국내외 기업의 자국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다. 최근 영국 총선거에서 좌편향 포퓰리즘을 내건 노동당에 압승한 보수당 정부는 2006년 30%였던 법인세율을 지난해 21%로 낮췄고 올해는 20%로 더 인하할 방침이다. 중국의 법인세율은 2006년 33%에서 2008년 25%로 낮아졌고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으로 일부 지역의 실제 세율은 15% 수준이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현행 30%인 법인세율을 4년 안에 2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도 법인세 인하 경쟁에 동참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법인세 인상 주장은 이런 글로벌 흐름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는 우물 안 개구리 식() 단견이다. 법인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14.9%)은 OECD 회원국 중 3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3.7%)은 5위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현재도 적지 않다.

지금처럼 법인세 인하를 통한 국가간 경제 전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한국만 법인세를 올린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국내외 기업의 한국 투자는 줄어들 것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 탈출은 가속화하고 경제성장, 국민소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4월 청년실업률이 동월() 기준 최고인 10.2%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고용 절벽은 심해질 것이다. 법인세를 올려 경기침체가 심해지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 법인세 인상이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김무성 대표가 4월 14일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게 당론이라고 못 박았는데도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달 1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가 새정치연합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법인세 인상의 연계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새정치연합이 법안 끼워팔기 식으로 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이 덜컥 받아들이는 식으로 야합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