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허용 논란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한국 국적의 크루즈 선사를 출범시키고 이 크루즈에 설치되는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적 크루즈선의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이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조만간 관련 법안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1월 국회를 통과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크루즈법)에 따르면 국적 크루스선에도 카지노장을 둘 수 있지만 내국인의 출입은 금지된다. 정부는 한국 항구를 모항()으로 하는 국적 크루즈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야 크루즈 사업에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만으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2012년 크루즈선사인 하모니크루즈가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크루즈선을 취항시켰지만 승객 모집에 애를 먹다 10개월 만에 운항을 중단했다.

정부는 강원 정선카지노처럼 선상 카지노에도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특례를 담은 크루즈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원 정선카지노도 이 특례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사행성 논란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크루즈 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승객 유치를 통해 관광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하지만 내국인의 선상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면 크루즈 산업이 도박 산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지노를 설치한 국적 크루즈선에 재정금융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크루즈 탑승 비용이 일인당 400만 원을 호가하는데 도박을 하려면 정선카지노에 가지 크루즈선을 이용하겠느냐며 크루즈 카지노는 도박을 위한 시설이 아닌 여가시설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을 위해 4개 사업자와 협의 중이며 올해 안에 한 곳 이상에 선사 면허를 내줄 계획이다. 크루즈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취항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