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5•16은 쿠데타이지만 국가안보 기여

16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516에 대한 역사적 평가 문제가 쟁점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등이 516을 쿠데타로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학술법률적 측면에서는 쿠데타라고 인정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516쿠데타(군사정변) 직후 육사 생도의 지지 행진을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행진을)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역사적 사건이 국가 안보에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점에서 516은 국가 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516쿠데타란 용어는 인정하되 516의 역사적 의의는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선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일이라며 역사적 범죄자가 결코 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국정원이 권력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와 테러는 구분할 수 없다며 정보가 있어야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종 씨의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격 사건을 두고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가해행위였다는 점에서 테러행위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안보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언론 기고문 등에서 드러난 보수적 성향은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발생한 용산 화재 참사를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민감한 질문에 연구해보겠다 취임하면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즉답을 피해갔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서 국회에는 현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만 남았다. 새정치연합은 19일 의원총회에서 내부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여야 가 청문회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 원내지도부도 청문회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 중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