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해킹, 최고 수준으로 심판하겠다"

미국 정부는 13일(현지 시간) 북한의 자진 핵무기 포기는 환상이라고 언급하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제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등에 대해 최고 수준(full force)으로 정의의 심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무 총괄하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불법 행위에 따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불법 무기와 핵실험 등의 도발, 인권 탄압 행위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파괴적 정책 결정을 할 경우 많은 비용을 치르도록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핵과 탄도 미사일에 쓰이는 재원을 줄여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좁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도 이날 청문회에서 소니 해킹 사태 이후 나온 대북 제재 행정명령(13687호)을 언급하며 이는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결단의 표현이라며 앞으로 재무부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불법 행위들을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김 대표는 청문회 뒤 국내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과 관련해 건설적인 대화는 신뢰한다. 하지만 남북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추진에 사실상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국가사이버안보정보통합센터(NCCIC)를 방문해 북한의 소니 해킹과 이슬람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중부사령부 해킹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사이버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안보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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