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업인 가석방, 법무장관 권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구속된 대기업 오너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여권 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도 26일 기업인 가석방 협의를 정부에서 요청해 오면 야당과 협의해볼 수 있다며 가석방 애드벌룬 띄우기에 나섰다. 박대출 당 대변인도 처음으로 공식 논평을 냈다. 그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면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경제와 법치의 두 잣대를 놓고 깊은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가석방 논의를 정부에 촉구한 셈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국민 여론을 감안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법무부와 여당이 여론의 추이를 살펴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여당이 총대를 메고 여론을 조성하면 법무부가 화답하는 형태로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egija@donga.com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