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 사상 처음 안보리 의제 될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이상 상임) 한국 호주(이상 비상임) 등이 북한 인권 상황의 안보리 의제화를 12월 의장국인 차드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정식 의제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 시기는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조항이 포함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본회의 채택(18, 19일경 예상) 이전인 812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엔 고위 관계자는 1일 의장국인 차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상정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12월 안보리 의사운영 계획안을 마련했고 이에 한국 미국 등이 북한 인권 상황의 12월 중 의제 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보리 의장국은 국가명의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1개월씩 맡으며 의장국은 그 첫날인 매월 1일에 다른 안보리 이사국과 상견례 겸 개별 면담을 갖고 의사일정을 논의한다. 오준 주유엔 한국 대사도 이날 안보리 의장인 마하마트 젠 셰리프 주유엔 차드 대사를 만나 북한 인권 문제의 안보리 의제화를 요청했다고 유엔 대표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주유엔 대사 등도 셰리프 의장 면담 등을 통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의 의제 상정은 절차 문제인 만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고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현재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 찬성(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으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반대 또는 기권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 3개국뿐이다.

유엔 소식통들은 북한 인권의 안보리 의제화 요청을 12월 중에 한 것은 제3위원회 표결 찬성표가 공동 제안국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아서 본회의 표결을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데다 내년이 되면 안보리 이사국 구성이 의제화에 다소 불리하게 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이 되면 한국 호주 등 북한 인권 이슈를 주도해온 나라들이 빠지고 결의안에 반대한 베네수엘라와 기권한 앙골라 말레이시아 등이 이사국이 된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북한 인권결의안에 반대 또는 기권한 나라는 6개국으로 현재의 2배로 늘어난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