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여부, 중국이 간섭할 일 아니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그제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에 대해 한중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토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드가 거론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는 배치와 관련한 공식 협의를 한 바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추 대사가 사드는 북한이 아닌 중국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주장을 폈다.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내정 간섭 소지까지 있는 발언이어서 불쾌하기 짝이 없다.

여야 의원 12명이 추 대사의 발언을 들었지만 아무도 반박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면 추 대사에게 외교사절로서 주재국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어야 옳다.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추 대사의 발언을 전달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중국 정부에서 사드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가 나온 적이 있지만 추 대사처럼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추 대사의 발언을 계기로 중국의 사드 반대론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이후 청와대를 지목해 핵 공격을 위협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최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가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위협 속에서 한국은 생존과 안보를 위해 최선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주권적 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은 지금까지 6자회담 의장국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위협을 키운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

중국은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에는 효과가 없고 자국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나친 과장이다. 스커드 미사일을 비롯한 단거리 미사일 대비용으로 개발된 사드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최근 중국은 사거리 400km의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 구입 계약까지 러시아와 체결했다. 자기들의 미사일 방어망은 강화하면서 이웃 나라의 미사일 방어 노력을 트집 잡는 게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