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어제 의무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4+4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여당인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양당의 정책위 의장과 국회의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로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복지 관련 예산안 조정을 협의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를 모두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무상급식까지 의무복지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 순수해 보이지는 않는다. 새누리당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무상복지 관련 예산을 놓고 정부와 여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서로 제각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 집행에 대한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하고 나라 전체가 복지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4+4 협의체든, 다른 무엇이든 형식을 떠나 여야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연례적으로 집행되지만 부진한 사업이 6조7000억 원, 예산과다편성이 25조 원, 불요불급 신규사업 5000억 원으로 정부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5조 원 이상 삭감과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주장이 다소 과장됐을 수 있지만 국회에서 깎일 것을 예상하고 부풀려놓은 예산도 있을 것이다. 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매년 5000억 원 가량씩 책정한 이른바 쪽지예산도 없애야 한다. 매년 4조 원이 넘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월 및 불용 예산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여야의 무상복지 경쟁으로 2010년 이후 올해 11월까지 4년간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반값등록금에만 38조5396억 원이 투입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모두 이행할 경우 중앙정부의 복지 지출이 2015년에만 124조2000억에 이른다는 추계가 나온다. 경제사정의 악화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복지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 이대로 두면 재정은 파탄 나고 복지도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무상복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복지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내년 예산부터 이를 적용하기 힘든 만큼 구조조정과 예산안 조정으로 우선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할 것이다.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