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구조조정 없는 문희상의 증세론 무책임하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우리의 문제는 복지과잉이 아니라 복지 부족이라며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둘 다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의 합의가 어렵다면 증세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자고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 원내부대표는 국민경제 상황이 나쁜 지금은 증세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당 대표가 제기한 증세론은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증세를 하지 않고도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이런 공약으로 표를 얻었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복지비용은 국민세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고 여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공약을 내놓더니 뒷감당을 못하게 되자 이제 와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 궁리를 하는 것인가.

새정치연합이 생각하는 증세는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증세를 하기가 쉽지 않다. 현행 세법상 개인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근로자의 53%가 면세점 이하 소득이다. 2012년 개정된 소득세법은 과세표준(개인소득-소득공제액)이 88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인 경우 35%, 3억원 초과면 38%나 낸다. 3억원 이상의 경우 추가로 과거보다 3%포인트 더 물려 고소득자 세율을 더욱 높였다. 야당이 증세를 정쟁으로 삼을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자 감세() 철회하라는 구호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법인세를 올리기도 만만치 않다. 세계가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며 기업들을 유치하느라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우리만 법인세를 올렸다간 공장들이 외국으로 나갈 판이다. 법인세 인상이 결국 근로자와 소비자에 전가돼 역진적()적인 소득재분배가 일어난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온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증세 논의에 앞서 할 일이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이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3배나 많은 미국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하지 않고 있다. 극빈층에게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줄 뿐이다. 선거 공약을 다 지켜야 할 만큼 나라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면 솔직하게 사정을 고백하고 여유계층에게 까지 돌아가는 불요불급한 복지부터 줄여야 한다. 재정 한도 내에서 선별적 복지가 이뤄져야만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