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결정으로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사과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의 문책 사퇴까지 촉구하자 정 총리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환경 차원에서나 안전이나 미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군색하다.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독도에 설치되는 최초의 방문객 편의시설로 2008년 정부의 독도영토 대책 사업으로 추진됐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 3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건립 보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처 간에 협의도 부족했고 외교적인 파장에 대한 통찰력 부족을 드러냈다. 조달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 업체 모집 공고를 낸 뒤 10여 일 만인 지난달 31일 갑자기 취소 공고를 냈다. 일본이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독도 관련 사안에 부처 간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오래 전에 검토했어야 했을 해양 오염 등 환경 문제 때문에 보류했다면 더 문제다. 그런 문제를 미리 검토하지 않고 공사 입찰까지 한 뒤 보류한 것은 관련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은 것이다.
정 총리의 해명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건립 보류 결정에 따른 국내 여론을 무마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국 정부가 적절히 알아서 한 조치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일본도 건립 보류 과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에서 얻은 것도 없이 우리 정부의 헛발질로 공연히 수세에 몰린 꼴이 됐다.
해양 사고가 거의 없는 독도에 입도지원센터 건설은 실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 하지만 건립 배경이 어떻든 오래 전에 공표된 사안이면 착공은 뒤로 미루더라도 차라리 그대로 진행하는 게 나았을지 모른다. 일본은 독도를 국제적 분쟁 지역으로 이슈화하기 위해 독도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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