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개혁 차원에서 만성적자를 보이던 도립() 경남의료원의 폐업을 밀어붙였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번엔 무상급식 포퓰리즘과의 전쟁에 나섰다. 경남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자 그제 홍 지사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남도육청의 전체 무상급식 재원 1315억 원 가운데 경남도는 329억 원(25%)을 부담한다. 493억 원(37.5%)을 지원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도 대부분 홍 지사에 동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박종훈 경남도육감은 학생들의 밥그릇 뺏을 수 없다며 반발하지만 예산을 지원받는 도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이 관할 시도교육청에 매년 수십, 수백원의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지금껏 감사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지방재정도 어려운 판에 무상급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차제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비가 4년 새 785억원에서 1조573억원으로 급증해 지방재정을 압박한다며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비 지원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와 울산 동구에서도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추어서도 바른 방향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작년에 집행한 무상급식 예산은 2조3683억 원이다. 교원 인건비와 학교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비경직성 예산의 20.9%를 차지한다.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쓰여야 할 돈의 상당액이 무상급식에 빼앗기는 실정이다. 소득 상위 30%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만 없애도 5000억 원을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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