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북핵 회담, 문턱 낮춰서라도 재개하는 편이 낫다

북핵 회담, 문턱 낮춰서라도 재개하는 편이 낫다

Posted October. 23, 2014 03:12   

中文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6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에 대해 북한이 회담 복귀를 선언하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핵 활동을 중단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에 229합의+알파라는 비핵화 사전 조치를 요구했던 것에서 다소 완화됐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체결한 유일한 합의인 2012년 229 합의는 북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중단, 핵미사일 실험유예, 국제원자력기구(IAEA)감시단 입북 허용 등이 골자다. 마침 북이 억류하던 미국인 3명 중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을 석방하며 대화 신호를 보냈다. 차제에 북핵 회담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 하다.

북핵은 미국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적 타격(surgical strike)까지 검토했던 1994년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고 있다. 당시 위기를 봉합한 그해 10월 제네바 북-미 합의는 2002년 북이 몰래 우라늄으로 핵을 개발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깨졌다. 2003년 8월 시작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동을 끝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6자회담이 북의 핵무기 및 핵계획 포기에 관한 2005년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전된 것은 북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회담이 중단된 뒤 북의 핵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북이 68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이미 개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 봄 4차 핵실험 움직임을 보였던 북의 핵전력 증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군사력을 동원해 북의 핵시설을 치는 것은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 어렵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중국의 대북 지원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답답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언급한 창의적이고 다원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4자, 3자, 양자 회담 등을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이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이끌 수만 있다면 문턱을 낮춰서라도 회담을 하는 것이 아예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