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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 연내 못 하면 이 정부선 물 건너간다

공무원 연금개혁 연내 못 하면 이 정부선 물 건너간다

Posted October. 22, 20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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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시기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청와대에선 연내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했으나 여당 지도부는 속도조절론을 폈다고 한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 반발이 거센데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올 연말 정기국회를 법안 처리 시점으로 잡았으나 내년 4월로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1995년, 2000년, 2009년에 추진했지만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연금개혁은 공무원 밥그릇을 건드리는 일이어서 공개토론회조차 못 열 정도로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정권 차원에서 작심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여당 뜻대로 내년 4월로 늦추면 공무원 연금개혁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내년이면 벌써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차가 된다. 2016년 총선도 1년 앞둔 시점이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무원 표를 신경 쓰지 않을 도리가 없다. 야당의 협조는커녕 여당에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개혁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같은 뜨거운 감자를 처리하려면 대통령에 힘이 많이 쏠리는 임기 초반에 하는 게 맞다. 박 대통령은 취임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업적이라고 할 만한 성과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어수선한 정국 탓도 있었지만 국민들은 이 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표가 떨어지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큰소리 쳤다.

내년이 되면 인기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 같은 정책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연금 개혁 같은 중요한 정책사안을 놓고 당청 간에 오락가락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현재 연금체계를 유지하려면 향후 5년 동안 18조 4000억원을 국민세금에서 대야 한다. 국민연금 혜택은 줄어드는데 공무원들에겐 언제까지 나라 곳간에서 퍼줄 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