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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공사방해 단속 않고 돈봉투 심부름하는 경찰

송전탑 공사방해 단속 않고 돈봉투 심부름하는 경찰

Posted September. 13, 2014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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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석 연휴 때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북 청도 할머니 6명에게 100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렸다. 봉투 겉면에는 청도경찰서장 이현희라고 적혀 있고 총금액은 1600만원이었다. 이 서장이 현지주민 위로금 명목으로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장에게 돈을 요구해 본인 이름으로 돈 봉투를 돌렸다고 한다. 경찰서장이 한전에 돈을 요구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경찰서장 명의로 할머니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발상에 기가 찬다. 언제부터 경찰의 직무 범위에 돈 심부름이 들어 있었단 말인가.

한전은 청도 삼평1리 송전탑 23호기 기초 공사만 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2년 가까이 공사를 중단했다. 지난 7월 21일 새벽에야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친 공사 저지용 망루를 기습적으로 철거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주민 2050여명이 7월부터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벌이는 와중에 이런 돈 봉투 사건이 터졌다. 공사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이 경찰의 할 일이다. 보상을 하더라도 원칙과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고 보상 문제에 경찰이 나설 일이 아니다. 엄정하고 단호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이렇게 물러터졌으니 대형 국책사업을 할 때마다 뒷돈을 내놓으라고 떼쓰는 주민이 더j 늘어날 것이다.

이 서장은 이달 2일에는 농성 과정에서 다친 할머니의 치료비 조로 한전에서 100만원을 받아 전달한 사실도 밝혀졌다. 할머니가 치료할 돈이 없다고 하소연해 한전 돈을 받아 건네줬다지만 경찰은 한전의 돈 심부름꾼이 아니다. 이 서장과 한전 지사장이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지만 이 정도로 덮을 일이 아니다. 도대체 한전에서 어떤 용도로 마련한 돈이 경찰을 통해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모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에는 지역주민 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발전소만 만든다고 전력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공장과 가정에 보내는 송전탑을 세워야 한다. 시민단체 사람들은 가정에서 전등도 안켜도 지하철도 안타는지 모르겠다. 송전탑 반대 선동은 시민단체가 보여주는 일탈의 극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