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일 고노담화 검증 발표, 국제사회가 지켜본다

일 고노담화 검증 발표, 국제사회가 지켜본다

Posted June. 16, 2014 03:21   

中文

일본 정부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이르면 이번 주 중 자국 국회에 제출한다. 한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비공개로 진행한 검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한일관계는 파탄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아베 정권은 또 다시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을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방안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검증보고서는 고노담화의 일부 문구가 한일 당국이 조율한 결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예컨대 담화에 위안부 모집자를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라고 한 것은 초안엔 군의 의향을 받은 업자라고 돼 있었으나 한국 측이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로 할 것을 요구해 수정했다는 것이다. 양국이 문안을 조정해 담화를 작성한 과정 등을 명기한다는 취지라지만 고노담화의 역사적 배경과 당시 한일 정부의 노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1991년 한국 정부는 위안부의 존재와 사실 관계 조사를 일본에 요청했고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위안부 16명의 증언을 들었다. 이 같은 조사과정을 거쳐 당시의 조선반도는 일본의 통치하에 있어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위안부)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고 분명히 명시한 것이 고노담화다. 당시 조사를 총지휘했던 이시하라 노부오 전 관방부장관은 일본군이 강제로 모집한 것이 확실하다고 작년 7월 본보에 밝혔다.

아베 총리가 이제 와서 고노담화를 변경하려 든다면 일본이 믿을 수 없는 국가, 인권문제에서 뒤쳐진 국가라는 사실을 부각시킬 뿐이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비난할 수록 미국과 유럽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판의 수위만 높아질 것이다. 아베 총리는 미야자와, 무라야마 등 역대 총리들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의 잘못을 시인한 뜻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 일본은 또다시 군색한 변명을 하는 대신 깨끗하게 군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게 낫다. 아베의 본심이 무엇이고, 왜 검증을 왜 고집했는지 이번 발표를 보면 분명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