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상급식 예산 4배로 늘 때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절반으로

2010년에 비해 전국의 무상급식 예산은 4배가 늘어난 반면 건물보수를 비롯한 학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29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631억 원이던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2조6239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2010년 1조6419억 원에서 올해 8830억 원으로 사실상 반토막 났다.

전국적으로 전체 예산 중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올해 서울의 무상급식 예산은 5403억 원으로 전체 예산 7조4391억 원 중 7.3%에 해당했다. 2010년 무상급식 예산이 51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 오른 것이다.

서울 이외에도 광주(6.3%) 경기(6.3%) 충남(5.3%)이 전체 예산 중 무상급식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이 늘면서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10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2010년보다 올해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늘어난 지역은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경기와 인천뿐이었다.

전체 예산 중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서울, 광주, 충남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평균(1.7%)보다 낮았다. 결국 한정된 예산에서 무상급식의 비중이 커지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2010년 지방선거 때 각 지자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선거 화두로 들고 나와 대거 당선된 이후 무상급식 예산이 급속도로 늘어난 측면도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벽과 바닥에 금이 가는 등 긴급히 보수해야 하는 D등급을 받은 초중고교가 전국에 121개 교나 된다.

그에 더해 학부모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원이 부족해 값이 싼 대체 농산물을 사용하거나 농약이 검출되는 등 무상급식의 질 저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