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에 행복통장 저축액만큼 지원금

탈북자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통일 준비의 핵심 중 하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 국정기조를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해왔고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탈북자가 저축하는 액수만큼 정부가 돈을 지원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을 도입하고 탈북 여성의 취업과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개선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현행 5년의 거주지보호기간(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퇴소 이후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의 취업장려금 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정부 통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탈북자 수급 비율은 2007년 63.5%에서 지난해 35%로 6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학업 중도 탈락률도 2007년 7.1%에서 2013년 3.5%로 줄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는 탈북자가 계속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국민 전체의 수급률(2.6%)과 중도탈락률(1%)을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탈북자에서 한국인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평택=정성택 기자

A5면에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