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유엔 북인권보고서 신뢰성 없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해 신뢰성이 없다고 밝히며 안보리에 상정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비쳤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 대표부 천촨둥 참사관은 당사국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외부의 정보와 인터뷰에 기초한 이번 보고서는 근거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일부 권고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권고 내용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침해의 책임자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중국의 거부권 행사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보리가 이(북한 인권보고서)를 다룰 여력이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은 보고서가 결코 휴지통에 버려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위원장은 회의에서 노르웨이 대표가 언급한대로 안보리에 이 문제를 올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25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이번에는 중국의 반대로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