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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의 먹잇감 KT에 '문 닫을 수준' 제재 따라야

해커의 먹잇감 KT에 '문 닫을 수준' 제재 따라야

Posted March. 08, 20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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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통신회사인 KT에서 1200만 명의 고객정보가 털렸다.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KT 고객 1600만 명 중 75%의 고객정보가 빠져나갔는데도 KT는 도둑맞은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보안 관리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구속된 고졸 출신의 해커 김 모(29)씨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기저기 해킹을 시도했는데 다른 데는 안 됐고 KT만 통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금껏 KT에서 스마트폰 기기변경을 하라는 텔레마케팅이나 스팸 문자에 시달렸던 것이다.

KT는 2012년 7월에도 해킹으로 870만 명의 고객정보를 털린 전력이 있다. 당시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인프라를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사과했다. 그래놓고 1년 8개월 만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석채 전 KT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연임 로비를 하느라 정권 눈치 보기에 바빠 국민과 약속한 보안 인프라 강화를 방치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고객정보 유출은 1차적으로 회사 책임이다. 그렇다고 해서 감독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방통위는 2012년 KT에 과징금 7억5300만원을 물린 뒤 철저한 감독을 했는지 의문이다. 지금처럼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방통위가, 정보보호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맡아 서로 따로 놀아서는 재발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보호와 관련해 정보의 보관 활용에 금융기관의 보호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수준의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불과 2년도 안 돼 같은 사고를 일으킨 KT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