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이 말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에서 국토부와 해양 분야의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외쳐 봐도 규제 혁신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환경도 규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신산업, 신시장,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학물질 관련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호수에다 돌을 던졌을 때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우화를 기억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올겨울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 국민 건강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그동안 환경부의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증하는 화학사고와 기상이변 등과 관련해 국토 해양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재난 안전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며 공공부문 방만 경영이나 지역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 10년간 47조 원에서 224조 원으로 5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어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과정을 언급하며 공공부문 개혁 정책을 국민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