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카드 3사 징벌적 과징금 검토

정홍원 국무총리(사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누구도 다시는 이 같은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총리는 20일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정확한 피해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한편 책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관계 당국은 유출된 정보가 대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카드 3사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며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KB국민카드 등 카드 3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말해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정보 유출로 금융기관에 과징금이 부과된 전례가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정치권 역시 한목소리로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소상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 금융사의 안이한 고객정보 관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금융당국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유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