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징금-과태료 1조원기업들 떤다

경제 부처들이 내년에 걷을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4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제부처 14곳이 내년에 걷겠다고 한 과징금 과태료 징계부과금 등을 모두 합치면 9967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다. 이는 올해 7968억 원보다 약 2000억 원(25.1%) 늘어난 것이다.

과징금 등의 증가 폭이 가장 큰 공정거래위원회는 징수 목표액을 올해 6043억 원에서 6976억 원으로 1000억 원 가까이 높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간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내년 목표는 최근 징수 추세 등을 감안해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과징금 등으로 718억 원을 걷겠다고 했던 국세청은 내년 목표치를 두 배 이상 많은 1495억 원으로 잡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징수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슷한 이유로 관세청도 목표액을 159억 원에서 179억 원으로 12.8% 올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기업들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이에 해당하는 과태료 항목을 24% 늘렸다고 말했다.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올린 곳은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원안위의 과태료 등 징수 목표액은 올해 6700만 원에서 내년 3억1200만 원으로 365.7% 늘었다. 원안위 측은 올해 원전비리 때문에 실태조사를 활발하게 하다 보니 과태료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며 최근 법적 처벌이 강화됐다는 점도 감안해 산정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57.7%), 국토교통부(43.5%), 고용노동부(31.9%) 등도 과징금 과태료 등을 30% 이상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 부처 관계자는 예년보다 징수 목표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기재부 때문이라며 기재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높은 기준을 제시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늘리려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내년에 기업들이 곤욕을 치를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각 부처가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다 보면 기업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4개 경제부처 중 과징금이 줄어드는 곳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곳에 그쳤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