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범야권 시민사회 인사들이 12일 국가정보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연석회의(연석회의)를 열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결의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한 국민은 더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 실시,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만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안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쟁과 분열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어 특검을 제안했다. 특검은 대립의 시작이 아닌 끝을 위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각계각층, 각 지역으로 시국선언 운동을 확산하고 온라인 민주주의광장을 개설해 1인 시국선언운동과 특검법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민주당과 안 의원이 대여 투쟁에 대해서는 힘을 합쳤지만 투쟁 방식 등에 대해 벌써부터 이견을 내놓고 있어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1113일) 기간 상임위원회 개최를 전면 보이콧하면서 특검 문제를 법안 및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 일정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의원은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일정대로 문제를 처리하고 특검은 최선을 다해 여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과 정기국회 일정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재확인한 것이다.
내년 64지방선거를 겨냥한 신()야권연대 결성 문제에 대해서도 180도 생각이 다르다. 민주당은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힌 통합진보당을 빼고 나머지 야권이 하나로 뭉쳐 지방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구상이다. 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라디오에서 (범야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모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독자세력화를 통해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 안 의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안 의원은 전날에도 연석회의 참석은 한 번만이다. 사안별 협력이지 연대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은 연석회의의 특검 주장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는 정쟁의 불쏘시개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에 대해서도 동상이몽() 연대, 신()야합연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