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완전히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주택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함께 움직인다는 상식이 깨져 집값은 내리고 전세는 오르는 탈동조화()가 2009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임대시장에서는 전세 수요가 느는 반면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 한다. 이 때문에 계약이 끝난 전세 세입자들은 전세가 앙등과 월세 부담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겨 고질적 주택부족이 해소되면서 집을 사두면 돈 번다는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다.

그러나 주택관련 제도는 구태의연하다. 1가주 1주택의 정책 목표 아래 개인 및 지역거주자 위주의 청약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등 가격규제가 심하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중과()한다. 소형주택 의무비율, 임대주택 비율 및 크기 등에 대한 규제도 여전하다. 하나같이 물량 부족기에 만들어져 시대 와 동떨어진 정책이다.

부동산시장의 지형이 달라졌다면 그에 맞춰 별도의 장기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당장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41 대책, 전세가 상승에 대한 828 대책의 이행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26개의 부동산 유관단체가 국회에 제발 부동산 법안이라도 처리해 달라는 성명을 냈다. 이를 외면하면 민생국회라 할 수 없다.

이제 의미가 없어진 소형주택 의무비율,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 및 규모 규제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없애고 분양가격 내역공시도 계약시 정보제공을 하는 쪽으로 성격을 바꾸는 것이 좋다. 부동산 세제는 경기조절 수단이나 투기억제 수단이 아니라 조세원리에 부합하도록 재편해야 한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피하기 힘든 추세다. 정부가 전세를 없애려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충격 없는 연착륙 유도는 필요하다.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해야 한다. 전체 주택재고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4.6%로 1020% 수준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부담 아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다주택자 세금중과 폐지는 시급하다. 그제 열린 2013 동아부동산포럼에서도 지적됐지만 법인의 주택청약 허용도 필요하다. 임대주택을 활성화겠다면서 주택임대전문법인이 하나도 없는 것은 말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