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비중 축소, 경제성 있는 대안은 있나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짜는 민관() 합동워킹그룹이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229%로 낮추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41%로 높이기로 했던 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김창섭 민관워킹그룹 위원장(가천대 교수)의 말대로 원전 확대 정책이 더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치명타를 입혔다. 사고 여파로 세계 31개국이 안전성 점검부터 신규 원전 건설계획까지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각국의 대응은 다르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탈()원전을 선언한 반면 산유국인 중동은 되레 원전을 짓고 있고 미국과 영국이 원전 계속을 선언했다. 일본 수산물 괴담에서 보듯 일본과 근접한 한국에선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 서류를 위조한 원전 비리가 불에 기름을 부었다. 원전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한국이 드물게 경쟁력을 갖는 분야지만 사회적 수용성이 없으면 추진이 어렵다. 국민 동의 없이 밀어붙이다가는 부안사태 이상 가는 사회적 정치적 비용을 치를 수 있다.

원전을 30년 남짓 가동한데 따른 사용후 폐기물 처리,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로()하는 문제가 닥치면서 원전의 경제성이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다. 밀양에서 보듯 고압선 철탑 세우기도 어려운 터에 신규 원전 부지를 찾기는 더 힘들다. 값싼 셰일가스의 부상으로 화력발전 에너지원 수급이 용이해진다는 판단도 탈원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한국처럼 다른 에너지 자원이 전무한 나라에서 원전만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속도가 더딘 점을 감안하면 석탄과 LNG가 원전의 대체제인데 모두 수입에너지라 무역수지에 미치는 악영향 이 크다. 화력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 1kwh당 전기생산 단가가 LNG는 187.00원인데 비해 원자력은 39.20원임을 볼 때 원자력은 경제성에서 경쟁력이 큰 에너지원이다.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예상외로 클 수 있다는 얘기다.

민관그룹은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해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고 LNG와 등유에 붙는 세금을 완화하는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안을 권고했지만 세제개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난여름 전력난에서 보듯 수요관리 정책은 산업계와 국민의 고통과 희생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원자력 비중 축소를 추진하려면 그 빈 자리를 채울 경제성 있는 대안을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