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킬 체인-한국형MD 조기 확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맞춤형 MD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돼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날 KAMD 확보 발언이 미국의 MD 체계 참여 요청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군의 날을 맞아 대통령이 북한의 증가된 핵 위협,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KAMD 구축 의지를 직접 밝힌 것으로 미국의 MD 체계 요청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은 높은 고도에서 방어하는 체계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바로 날아오는 우리나라 방어체계와 맞지 않다며 지금은 우리 맞춤형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확보하는 것도 요원한 상황으로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MD 참여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군대의 진정한 존재가치는 전쟁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데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북한주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개발을 고집하면서 점점 더 고도화시켜가고 있다며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평화를 지키면서 북한을 진정한 변화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시대에 필요한 강한 군대는 변화에 적응하는 혁신형 군대이고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조형 군대라며 우리 군도 선진화된 정예강군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여러분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만큼 국가도 여러분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우리 국군이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 믿는다. 국민도 자랑스러운 국군에게 확고한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애정을 나타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