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년간 총 10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원 135조 원 중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박 대통령은 135조 원 중 72조9000억 원을 예산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 방안은 이보다 약 27조 원 더 많은 규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분야 예산을 재정로드맵인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최대 20% 줄이고, 복지를 제외한 분야의 재량 지출(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예산)은 10% 줄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에는 4대강 사업이나 수도 이전 같은 대형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프로젝트가 없고, 산업과 관련해서도 굵직한 공약이 없어 SOC, 산업 분야의 경우 예산을 줄일 여지가 크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획대로 세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정부 예산 중 재량지출은 내년부터 연간 약 20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올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절감되는 예산(약 5조 원)과 27조 원 규모의 재정융자사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줄어드는 예산(약 7조 원) 등을 합하면 5년 동안 약 100조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재정융자사업은 국가가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공적재원을 민간에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차보전은 민간자금으로 대출을 하되 정부는 정책 수혜자가 이자를 낼 때 그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예산 투입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줄어든 예산을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이행에 돌릴 방침이다.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의 목표를 박 대통령의 구상(72조9000억 원)보다 더 큰 규모로 잡은 것은 새로운 예산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정책 공약 163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135조 원이라고 추계하면서 97개 지방 공약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역 공약 이행에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국고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일단 나가는 돈의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세출 구조조정 실적 등을 봤을 때 연간 20조 원의 예산을 줄이는 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정부 때도 각 부처에 재량지출을 10% 줄이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실제로 줄어든 예산은 2조9000억 원(2012년)5조6000억 원(2010년)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때는 연간 재량 지출 규모가 170조 원 안팎이었으므로 지침대로라면 약 17조 원이 줄어들어야 했지만 실제 감축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황진영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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