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반대 장관 온다 부동산 시장 기대감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꼽히는 서승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 내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가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을 줄곧 반대해온 만큼 과거 주택경기 과열 때 도입된 규제들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의 과열 원인을 투기 수요가 아닌 주택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가 집값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대대적인 규제를 쏟아내자 시장을 왜곡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런 정책들이 형식적 평등주의만 추구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종부세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07년 한 토론회에서 세금 낼 돈이 없어 집을 팔아 세금을 충당해야 하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세금으로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국토부도 인수위에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보고한 만큼 부동산 관련 세제들이 대폭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그의 친시장주의 발언은 이어졌다. 2008년 한 칼럼에서 부동산 문제도 수요공급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형평보다는 효율이 중요하다고 썼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주저하게 해 전세수요를 높인다며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새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이 대폭 줄거나 전면 폐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월세 시장 역시 상한제 같은 규제보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철도용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 20만 가구 등도 서 내정자가 기획한 공약이다. 이에 따라 시장 규제를 풀면서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해온 만큼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 완화 조치가 나오기 힘들 수도 있다. 서 내정자도 집값이 오르면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해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평소 그는 집값하락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번번이 좌초됐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주목된다.

정임수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