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약에 드는 돈 잘못 계산 정부 지적 잇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과소 추산됐다는 지적이 각 부처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정된 재정을 감안하면 일부 공약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국가 연구개발(R&D)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높이려면 올해 16조9000억 원인 정부 R&D 예산을 2017년 21조8000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GDP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임기 동안 6조8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 기간 당선인 측이 소요 재원으로 산정한 금액은 1조403억 원으로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박 당선인은 정부와 민간을 합쳐 나라 전체의 연구개발비를 2011년 GDP 대비 4.03%에서 2017년 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국과위는 재원을 추산하면서 민간 부문의 R&D 투자가 임기 동안 매년 경제성장률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가정해 실제 공약 이행에는 돈이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필요 재원을 지나치게 작게 계산한 사례는 이 밖에도 많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는 기초연금 도입 공약을 내놓고 5년 동안 14조6672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 한 해에만 7조9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약 이행 재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재원 마련과 관련된 부서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감사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예산 낭비 요인을 찾아내 5조 원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중복투자를 찾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